국적상실 신고 하지 않으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국민은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봉쥬르! 프스코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타국적취득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스위스와 프랑스는 복수국적을 허락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복수국적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EU 가입국이고 스위스도 쉥겐국가로 주변 유럽국가들과 교류가 많은 나라입니다. 국경을 넘은 결혼도 너무 흔하다 흔해~ 복수국적을 허용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런지요... 물론 할머니 세대 때는 그게 불가능했다, 어머니 세대 때 법이 편리해졌다, 등등 얘기를 들으면서 복수국적법이 점차 편리한 방향으로 변화해왔음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 문제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일 국적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범위가 있긴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